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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방송의 조건
바로 5년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방송을 공영체제로 통폐합한 것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만한 매우 과감한 조처였다. 「방송을 개인의 영리도구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전파의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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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불량식품근절, 소비자 운동으로"
우리의 식품공해에 대한 걱정은 식탁을 대하면서 공포를 느낄 지경에 이르렀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. 가짜 참기름·가짜 고춧가루가 횡행하는가 하면 물 먹인 쇠고기는 오늘도 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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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당임위|정부의 정치발전 구상은|공습경보, 필요이상의 공포심줘(질문)|은행간부 재산등록 검토|인접지역 대도시편입은 억제(답변)
▲김진기의원(민한)=수출입은행의 해외차입 금리가 런던은행단금리에 1%를 가산하고 있는건 정부의 신용도를 의심받는것이 아닌가. ▲조병봉의원(국민)=5천5백억원의 세입이 팽창되어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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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만 늘려 투기꺽일까…|대증요법보다 한발 앞선 토지·주택 종합대책
「4·18」부동산종합대책은 주택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기수요 억제·거래질서 확립에도 손을 대고있다. 이제까지의 투기억제위주의 대증요법보다 다각적·양원적이다. 따라서 그만큼 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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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정상론
먼저 피고인 이철희, 동 장영자에 대한 정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. 이철희·장영자는 자신들이 중앙정보부차장과 유정희국의의원을 지낸 전직고관이고 이규광의 처제라는신분적 특수성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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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철희·장영자 어음사기 수사 검찰발표
▲대검찰청은 지난 4월29일 대화산업주식회사 회장 이철희와 동인의 처 장영자 부부가 거액의 기업어음을 사채시장에 불법 유통시키면서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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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재건 최고회의」⑥
민정이양은 5·16 초기부터의 숙제였다. 이것은 그들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내·외의 압력이기도 했다. 아무튼 군이 정치적 야심에서 5·16을 일으킨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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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
제1조(목적)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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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「안개정국」걷히면서「정당공수」밀려와
80년대의 문을 연 지난1년간은 사건과 사건, 긴장과 놀라움의 연속이었다. 이에 따라 기자들은 「뉴스」의 현장을 쫓느라 영 일이 없었고 「데스크」들은 폭주하는 기사처리에 시간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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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사 발표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수사결과 전문
계엄사령부는 7윌4일 김대중과 그의 추종분자일당이 획책하여온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김대중을 비롯한 37명을 우선 내란음모, 국가보안법, 반공법, 외국환관리법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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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헌특위 질문·답변 (요지)
▲김동영 의원 (신민)=항간에는 「안개정국」이란 말이 공공연하다. 이런 말을 불식키 위해서나 희망찬 80연대를 위해서 총리는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한다. 그렇지 않아 또 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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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람잘날없는 일본대사직
가깝고 멀다는 한일관계-. 김대중씨사건에이어 대륙붕파동과 때를같이해 일어난 한일유착론이 잠잠해지자 일본의 대북한 접근론이나와 또한차례 높은 파고를 일게했다. 파고가 일때마다 영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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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연방 대배심 박동선씨 기소장 전문
▲음모 ▲뇌물 불법 공여 ▲우편법 위반 ▲공갈 ▲외국 정 부대행 기관 등록 위반 ▲외국 대행 기관에 의한 정치헌금 대배심은 다음과 같이 기소함. (1)본 기소와 관련된 전기간 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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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·미 3대 현안」 정부보고 요지
1, 1976년 10월24일「워싱턴·포스트」지는 박동선은 한국 기관요원으로서 정부 지시 하에 연간 50만∼1백만 「달러」상당의 현금·선물·선거자금 등으로써 90여명의 미 국회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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닉슨 탄핵건의안(전문)
【워싱턴27일 AFP동양】미국하원법사위원회가 28일 상오8시5분(한국시간)에 27대11의 압도적 표 차로 가결한「리처드·M·닉슨」제37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건의안 제1조「사법방해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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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문화 사업에 대한 감면세
19일 보사부는 법인이나 개인이 사회 복지 시설에 기부 행위를 했을 경우 기부액 만큼 법인세·영업세·소득세 등의 세납을 감면해 주고, 증여세도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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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정화, 자금난해소 방안있나|국회 질의 나흘째 일 재계 중공 접근 대책 시급
국회본회의는 10일 나흘째 경제문제에 관한 대 정부 질의를 계속했다.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긴축정책이 경제안정에는 도움을 줄지 모르나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로 경기침체를 초래했다고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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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후보 대전·김 후보 부산서 유세
공화당의 박정희 후보는 대전에서,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는 부산에서 같은 시간인 10일 하오 2시 첫 대도시 선거 강연회를 열었다. 박정희 후보는 대전 공설 운동장에서 열린 강연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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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은 평헹선|보장입법
공화·신민 양당은 선거관계법 개정안등 이른바 보장입법의 요강을 마련하고 있다. 작년 11월에 매듭진 여·야 전권협상은 6·8총선 부정조사와 보장입법의 대강에 합의했던 것. 그가운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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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신년 정계의 회전축은... | 양당 주역에 새해 구상을 물어본다
1968년.통일논의의 시기로잡은70년대로,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전환을 가져올 71년을 한걸음 더 가까이내다보는해. 정미년은 선거로 시작하여 그후유증으로 번거로왔으나 새해정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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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자」4년내에 실시 답변
새해예산안을 종합심사중인 국회 예결 특위는 17일 밤 10시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끝내고 18일 상오 부별심의에 들어가 법사위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끝냈다. 예결 특위는 19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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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말 뒤집힌 제도개혁|전문가들이 본 농지법시안 시비
전문34조 부칙으로 된 새 농지법안은 이제「여론의 도마」위에서 그 시와 비를 가름 받아야 한다.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18년 전에 공포된 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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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괴 공작단 사건 제7차 발표문
구속 손광덕(36세) 본적 강원도 춘천시 교동 11 주소 동상 거처 오지리 「살즈부르크·불후니트리히스트라세」16「살즈부르크」대학 정치학과 학생 ◇범죄사실=피의자는 1959년 서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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